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4620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2020-01-06 오전 9:42: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459

일부러 특정 키워드 검색, 경쟁사 광고비 날리게…

2018-11-22 오전 9:3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59

네이버 계정 수천개 사들여 '지식iN'에 위장 광고

2018-09-27 오후 1:5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21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 프로게이머 등, 2심도 징역형

2018-08-16 오후 2:5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82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혐의' 前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형

2018-02-23 오후 1:4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282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포털…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2016-07-25 오후 4:24:03

대법원 2012다105482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2016-03-10 오후 2:47:56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

유명 연예인 이름 딴 포털 '키워드 광고'사업은

2015-05-18 오후 4:17: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345

네이버 클릭 수에 승패 갈린 '쭈꾸미' 간판 싸움

2014-04-28 오전 11:09:52

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

인터넷 운영자,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없다

2012-10-18 오후 6:26:05

대법원 2010두24371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2012-06-29 오후 3:58:50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2010-10-22 오전 9:15:57

대법원 2008마1541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2010-09-17 오전 8:57: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634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2010-01-04 오전 9:2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83

서울중앙지법, '불법 음원 방치 혐의' 네이버에 무죄선고

2009-09-24 오후 5:48:25

서울고등법원 2008라618,2008마1541,2009노300

네티즌의 화면구성선택권 인정

2009-02-10 오전 8:3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1279,2007고정5295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2008-06-11 오전 9: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