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4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282
대법원 2012다10548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345
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
대법원 2010두24371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대법원 2008마15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63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83
서울고등법원 2008라618,2008마1541,2009노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1279,2007고정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