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0897 납품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갑질… "현대백화점에 과징금 정당" 행정사건 #납품업체 #현대백화점 #시정명령등취소소송 2018-11-12 오후 3:34:07
대법원 2015두36010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공정거래 행정사건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2018-01-11 오후 3:51:39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2017-03-29 오후 3: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