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2369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형사일반 #미성년자 #납치 #강간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상해 2019-05-13 오후 3:12:04
대법원 2014다227843 대법원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오원춘 #국가배상 #납치 #살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상의무위반행위 2016-07-27 오전 11:45:07
대법원 2013다20427 대법원 "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 살해됐다면…" 국가배상 #납치 #납치범 #보복살해 #보복살인 #대구여대생납치살해사건 #도주 2016-04-19 오후 3:06: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32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사흘 국민참여재판 끝 '집유'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특수강도 #김동현 #축구국가대표 #범행모의 #흉기사용 #CCTV #납치 #범행현장 #국민참여재판 2012-08-30 오전 11:35:28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1심서 사형 형사일반 #수원 #20대여성살인 #오원춘 #토막살인 #성폭행 #납치 #시신훼손 2012-06-15 오후 3:21:5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代 여성 살해범 오원춘 사형 선고 형사일반 #수원 #20대여성살인 #오원춘 #납치 #사체손괴 #성폭행시도 2012-06-15 오후 2:40:15
대법원 2010도18060 누범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할 경우 누범가중 못해 형사일반 #경합범가중 #누범가중 #누범기간 #납치 #강도살인 #시신훼손 #특강법 2011-03-04 오후 4: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