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82491 법인이 前대표자의 근소세 등 납부 후 구상권 행사하려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구상권 #근소세 #근로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서울지방국세청 #우회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 2016-06-30 오후 2:47:34
대법원 2013두18810 권리발생으로 소득세 냈더라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권리발생 #권리확정주의 #소득발생 #소득세 #과세연도 #납세자 #납세의무 #경정청구 2014-02-24 오전 10:24:57
대법원 2011두1245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용역대금 감액 됐다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 #감액 #매매대금 #용역대금 #납세의무 #후발적사유 2014-01-24 오전 9:0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횡령 #조세포탈 #차명계좌 #비자금 #납세의무 #하대준 #성용준 #CJ #이재현 2014-01-14 오후 9:21:38
대법원 2008두17363 조례 시행일 아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로 소급…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무효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전 #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소 #신뢰보호 #납세의무 #부과요건 #조세법령불소급 2011-09-06 오전 9:15:3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23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2011-06-16 오전 9:31:26
대법원 2008도964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납세의무 #실질경영자 #바지사장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사기혐의 2009-01-22 오전 11:38:03
서울고등법원 2007누20746 수입물품 관세, 명의만 빌려줬다면 납세의무 없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의무 #수입관세 #명의자 #명의대여 #실소유자 #원산지허위표시 #저가신고 2008-07-31 오전 8:51:54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7719 상속세총액 상속인에 일괄부과는 위법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총액 #상속인 #일괄부과 #납세의무 #공동상속인 2003-04-01 오전 9: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