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3516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가사·상속 행정사건 #증여세 #상증세법 #세금 #납부능력 #면제 #채무초과 #빚 2016-08-04 오후 5: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