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농어촌공사가 배상해야" 민사일반 #한국농어촌공사 #칠곡 #조경업체 #수자원공사 #농경지 #낙동강 #4대강 #농경지리모델링 2016-06-15 오후 3:45:50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94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행정사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2016-03-17 오후 3: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