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170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사 책임 못물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중개업법 #업계관행 #부채비율 #손해배상책임 #깡통부동산 #부동산중개인 2014-07-21 오후 1:15:42
대법원 2005다39068 대법원 2012다5643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2013-07-19 오후 6: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