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노757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 #김현욱 #경기도의원 #강성우 #청탁 2012-08-24 오후 4:58:45
대법원 2001도6138,99도1635,99도3140,2000도2588 선고유예는 양형문제‥상고대상 아니다 노동·근로 형사일반 #양형부당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범죄사실 #김현욱 2003-03-04 오전 1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