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노221 김한겸 전 거제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형사일반 #인천공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특가법 #김한겸전거제시장 #정치자금 #금품수수 2012-03-09 오후 7: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