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조세·부담금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6-12-05 오후 5:16:2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2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2013-07-05 오후 3:5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84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 30억원대 소송 당해 민사일반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우양산업개발 #부당이득금반환 #보수 #퇴직금 #법인카드결제대금 2013-06-25 오전 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