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2284 'MB집사' 김백준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무죄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이명박 #김백준 #국가정보원 2020-11-05 오후 2:08: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0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형사일반 #김백준 #특수활동비 #뇌물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7-26 오후 4: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