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47394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국가배상 #대북전단 #북한 #대북전단살포 #북한도발 #긴급피난 #정당방위 2016-03-29 오후 3:1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411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형사일반 #재물손괴 #긴급피난 #반려견 #슬개골장애 #장애견 2016-01-27 오전 8:34:37
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형사일반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2015-09-21 오후 5:17:2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교통사고 형사일반 #뺑소니 #사고수습 #긴급피난 #도로교통법 #구급차 #신호위반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위법성조각사유 2014-01-14 오전 1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