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가15 "기탁금 반환 대상에 지자체장 공천 탈락 후보자 제외… 헌법불합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기탁금 #공천심사 #지방자치단체장 2020-10-05 오후 6:17:06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자유 2016-07-14 오후 5:59:22
헌법재판소 2012헌마568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귀속 #공직선거법 2013-12-05 오전 10:18:09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 헌재,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해 발송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공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2012-03-30 오후 5:05:17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 2~4명 선출 기초의원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1명 선출 선거와 동일한 규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공직선거법 #기탁금 #반환규정 #지방선거 #공무담임권 2011-07-06 오후 2:44:45
헌법재판소 2010헌바232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기탁금 #환수 #반환 2011-05-02 오전 11:41:06
헌법재판소 2010헌마79 무소속 예비후보자 불출마 기탁금 국고귀속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 #기탁금 #국고귀속 #공무담임권 #평등권 2011-01-05 오후 3:24:27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4,92헌마269 "대선후보 기탁금 5억 너무 많다"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선거 #공무담임권 #후보자등록 #기탁금 #후보난립방지 #예납금 2008-12-02 오전 8: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