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97
대법원 2015도8191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3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632
대법원 2004다14932
대법원 2004다29736
대법원 2004다35397
대법원 2004다54978
대법원 2005다77558
대법원 2006다41457
대법원 2006다49468
대법원 2006다53627
대법원 2005도8828
대법원 2006도300
대법원 2006도6966
대법원 2004두9388
대법원 2005다49799
대법원 2004다3598,3604,2005다49799,2005다32814,32821,2005다41603,2006다2186,2006다19061,19078,2005도7146,2005도7612,2004후3416
대법원 2003두15171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