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3039 대법원, 사용하지 않은 비자금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기업법무 형사일반 #회삿돈 #공금횡령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 #기수 #불법영득의사 2006-09-18 오전 1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