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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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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x

대법원 2016도20490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2017-04-13 오후 2:54: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85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2016-12-16 오후 7:33:05

대구고등법원 2016노525 대구고등법원 2016노483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36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2016-12-05 오후 3:51:27

대법원 2015도9902

'종교인에 저서 무료 배포' 김성제 의왕시장 무죄 확정

2015-09-10 오후 3:41:49

대법원 2013도9866 대법원 2013도5881

정두언 '파기 환송', 성완종 '의원직 상실'

2014-06-26 오후 1:32:40

헌법재판소 2013헌바106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2014-03-10 오전 11:09:18

대법원 2013도4686

선거법 위반 신지호 전 의원 집유 확정… 10년간 출마 못해

2013-06-28 오전 11:25:12

헌법재판소 2008헌바89

단체 돈으로 정치자금 못내게 한 법조항은 합헌

2010-12-29 오전 11:59:41

헌법재판소 2009헌바201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2010-09-30 오후 6:43:55

헌법재판소 2007헌바29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 공선법 규정 합헌

2009-05-11 오전 11:22:41

대법원 2008도3723

"법에 정하지 않은 일체 기부행위 위법"

2008-07-25 오전 11:35:54

대법원 2007도8141

김병호씨 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2007-12-17 오전 10:13:29

대법원 2006도8968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2007-04-26 오전 10:45:42

대전고등법원 2004초기13

17대 총선 당선자 첫 재정신청서 부심판결정

2004-05-25 오후 5:25:19

대법원 2002도3601

민주당 송영길 의원, 면소부분 파기환송

2002-09-24 오후 2:55:25

대법원 2000도291

정만규 사천시장, 당선무효

2000-11-30 오전 8: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