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21447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조세·부담금 #증여세 #전원합의체 #수원세무서장 #주식 #수원교차로 #장학사업 #아주대학교 #세금폭탄 #기부 2017-04-20 오후 6:12:17
대법원 2015두40569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9-03 오후 4:46:29
대법원 2013도6828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2014-02-13 오후 3:11:4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165 행정법원, "정치후원금 소액 기부자 직업 공개하라" 선거·정치 행정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소액후원금 #쪼개기후원 #후원금 #기부 2012-04-06 오전 11:11:52
대법원 2010도8943 지만원씨 비방한 블로거 벌금 30만원 확정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지만원 #블로거 #문근영 #보수논객 #모욕 #명예훼손 #기부 2011-03-24 오후 5:44:02
서울고등법원 2009노1863 '수뢰 혐의' 이광준 춘천시장 항소심 무죄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건설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이광준 #춘천시장 #기부 2009-09-25 오후 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