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8540 [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권리금흥정 #기망 #권리금 #사기죄 #부동산중개인 2015-07-06 오후 2:2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9207 "허위·과장광고 다소 있어도 가맹 계약자 속였다고 못 봐" 민사일반 #가맹계약 #가맹점과장광고 #가맹점분쟁 #기망 #거래관행 2015-06-08 오후 5:24: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042 술집서 '女파트너와 데이트' 경매팅 게임… 형사일반 #경매팅 #사기 #기망 #경매팅낙찰금분배 #사기공모 #고가입찰유도 2015-01-26 오후 4:32:52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53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前 간부 실형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기망 #수의계약 #사기 #장애인복지법 2013-10-16 오전 10:51:31
대법원 2011도7456 轉職 숨기고 前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노동·근로 형사일반 #생활보조금 #퇴직생활보조금 #사기 #사기죄 #기망 #전직 #기망행위 2011-11-07 오전 11:20:30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45 "조상땅찾기소송 승소 확실" 속여 수십억 가로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조상땅찾기 #부동산반환소송 #기망 #수임료 #편취 2011-02-21 오후 12:38:26
대법원 2010도9884 '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대표 무죄 확정 정보통신 형사일반 #유료서비스 #문자서비스 #사기 #부작위 #기망 #컴퓨터프로그램 #좌석시트광고 #배너광고 2011-01-06 오후 1:55: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456,2007고합911,2007고합1517,2009도6453,2008가합106278 내기골프 20억 날린 50대 여성 상습도박죄 유죄 민사일반 형사일반 #내기골프 #상습도박 #아마추어골퍼 #사기도박 #도박자금 #기망 2009-07-28 오후 5:20:39
대법원 2008도1599 금광 채산성 부풀려 투자유치 "금 안나와도 사기 아니다" 형사일반 #금광 #채산성 #투자유치 #기망 #광산업자 #고의 2008-07-22 오전 8: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