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064 용산 주한미군 기름유출 지역 정화, 서울시 지출비용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주한미군 #기름유출 #남영동 #정화작업 #작업비용 2011-09-06 오전 9:17:17
대법원 2009추15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적법 기업법무 행정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개선권고 #면허취소 2011-03-07 오후 3:29:50
대법원 2008다97317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군부대 #기름유출 #복원비용 #지연손해금 #원주시 #정밀조사 2009-03-05 오후 2: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