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기간제법 x

대법원 2017두52153

(단독) 기간제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고 전문강사로 새로 합격했더라도

기간제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고 전문강사로 새로 합격했더라도

2020-09-24 오전 9:02:34

대법원 2017두61874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2020-09-15 오후 5:47:3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2020-04-12 오전 10:23:25

대법원 2015다254873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2020-01-13 오후 2:19:0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

(단독)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2019-02-21 오전 9:24:10

대법원 2013다85523

(단독)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2018-07-12 오후 3:09:4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2016-08-04 오후 4:15:58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61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2016-07-21 오후 3:26:0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042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2015-06-30 오전 9:31:20

서울고등법원 2013누53679

'2년 계약직'도 기간만료 함부로 해고 못해

2014-11-10 오후 4:29:38

대법원 2012두2207

기간제 근로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안된다

기간제 근로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안된다

2014-10-20 오후 2:28:25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 금지 '합헌'

2013-10-31 오후 5:06:43

대법원 2011가단170494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줘야

2012-06-26 오전 10:50:58

대법원 2010두3237

대법원, "계속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고 봐야"

2012-01-13 오후 3:1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7919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2009-12-25 오전 1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