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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x

대법원 2016두60508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2019-10-31 오전 9:52:23

대법원 2016두47857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2019-10-02 오후 2:55:12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15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2019-09-30 오전 11:34:50

대법원 2016두50563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2017-02-13 오후 5:06:27

대법원 2014두43288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처우 시정 구할 수 있다”

2016-12-15 오후 3:10:55

대법원 2014두45765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2016-11-10 오후 4:49:1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2016-10-31 오후 5:12:42

대법원 2014다211053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돼"

2016-08-18 오후 2:13:2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042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2015-06-30 오전 9:31:20

서울고등법원 2014누51779

임단협 적용 못 받는 기간제도 상여금 줘야

2015-02-02 오후 2:58:03

서울고등법원 2013누53679

'2년 계약직'도 기간만료 함부로 해고 못해

2014-11-10 오후 4:29:38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 금지 '합헌'

2013-10-31 오후 5:06:43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2010헌마265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2011헌바64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2013-06-14 오후 5:55: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041

법원, 삼성물산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승소 판결

2013-05-20 오후 3:19:01

서울고등법원 2011누25464

회사폐업으로 원직복직 안되면 노동위 임금지급명령 허용안돼

2012-01-20 오전 9:05:56

대법원 2010두3237

대법원, "계속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고 봐야"

2012-01-13 오후 3:1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7919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2009-12-25 오전 10:04:3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622

'기간 근로자'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거부는 부당

2008-10-29 오전 8: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