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지방선거 2019-02-07 오전 11:17:41
대법원 2012도10829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서 무죄 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 #박태규 #로비스트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금품제공 #알선수재 2013-04-26 오후 2:55:54
헌법재판소 2013헌아13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선거·정치 헌법사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2013-03-08 오전 11:55:24
헌법재판소 2012헌바62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 제공 변호사 처벌규정은 합헌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법 #변호사처벌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제공 2013-03-07 오전 11:09:33
대법원 2009도11497,2009도9925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2009-12-10 오후 12:08:32
헌법재판소 2007헌바29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 공선법 규정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선거후보자 #연고자 #금품제공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명확성의원칙 2009-05-11 오전 11:22:41
대법원 2008도11786 선거출마의사 명백히 안밝혔어도 유권자에 금품줬다면 선거법 위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출마의사 #유권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입후보의사 2009-04-14 오전 9:00:19
대법원 2006도3546 학부모 청탁받고 '금품수수', 사립고 前교장 유죄원심 확정 형사일반 #금품수수 #배임 #대학입시 #금품제공 #표창장 #교장 #배임수재 2008-08-07 오전 8:43:1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295 직원이 비위사실 연루됐다면 회사도 책임져야 기업법무 행정사건 #울트라건설 #비자금 #건설회사 #금품제공 #뇌물공여행위 #윤리준수협약서 #윤리교육 #배임 2007-03-29 오전 9:31:51
서울고등법원 2002나71889 부동산중개업협회장 선거 소송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종열 #당선무효 #회장지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금품제공 2003-05-30 오후 1: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