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6203
서울고등법원 2018노3245
대법원 2017두31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4
대법원 2015도11428
서울고등법원 2015노15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대법원 2014도6286
대법원 2013도139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44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050
서울고등법원 2012노4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22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319
서울고등법원 2011누33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17
서울고등법원 2012노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