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2011-02-08 오후 6: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