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나25049 적색금융거래자 잘못 지정, 3일만에 해제했어도 1천만원 손배 금융·보험 #적색금융거래자 #불량거래자로잘못지정 #제일은행 #금융거래정보등재해제 #은행과실손해배상 2001-11-09 오전 9: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