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658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2020-09-10 오전 9:10:10

대법원 2018도18526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2020-05-07 오후 2:34:3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554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2020-04-27 오후 3:55:52

헌법재판소 2017헌마1345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감원 상대 헌법소원 각하

2019-12-19 오전 9:17:56

대법원 2019도1485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2019-06-10 오후 1:27:54

대법원 2016다265238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2018-01-12 오후 4:14:48

서울고등법원 2016누61152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2017-03-21 오후 4:28:0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984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2016-12-26 오후 4:38:58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38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2016-03-24 오후 4:45:25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

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취업제한은 합헌

2014-06-30 오전 11:00:48

서울고등법원 2013누22828

불공정거래 제보, 구체적으로 해야 포상금 대상

2014-06-19 오전 10: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705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2014-02-14 오후 3:48:03

서울고등법원 2012노4206

'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3-05-24 오전 10:38:21

'ELW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2013-03-29 오후 3:12:1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2012-08-29 오후 3:2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07

법원, 부산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2011-11-25 오전 10:0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76

법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2011-11-03 오후 6:00:42

대법원 2010도10910

수뢰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징역3년 확정

2010-12-30 오후 1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