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2017-11-22 오후 5:05:15
대법원 2010다19990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경비업체 #금고 #귀금속 #보석상 #약관설명의무 2010-07-20 오후 6: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