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0875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2014-11-13 오후 4:37:18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420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리해고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해고무효확인 #콜트악기(주) #근로기준법 #경영상해고 2008-02-09 오전 11:0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954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2006-07-24 오전 9:48:27
대법원 2003다7005 파산 선고 후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아닌 통상해고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선고 #근로자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단체협약 #동아건설사업 2003-05-09 오전 11:01:29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339 사원에 '1년제계약' 강요는 위법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택시회사 #운전기사 #1년제계약 #계약강요 #운수회사 #근로자해고 2002-12-13 오전 10:58:58
대법원 2000다23815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2002-11-07 오후 4: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