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2018-04-17 오전 11:19: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427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학원강사 #학원 #강의시간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청구소송 2016-06-15 오후 3:36:47
대법원 2014다87496 퇴직금 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평소 보다 적게 받은 임금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장기결근 #퇴직금산정 #생활임금 #평균임금 2015-06-25 오후 2:2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56 '수당제 학원강사' 퇴직금 안줘도 돼 노동·근로 형사일반 #수당제학원강사 #학원강사 #개인사업자 #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3-09-23 오전 11:10:52
헌법재판소 2009헌마408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대상 제외는 합헌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퇴직금 #근로기간 #퇴직급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등권 2011-08-04 오전 9:0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837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사결정권자 #퇴직금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무법인 #변리사 2008-06-27 오전 9: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