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49377 노조 동의로 취업규칙 정년규정 변경됐다면 조합원자격 인정 안되는 직원에도 적용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년확인소송 #취업규칙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노조 #취업규칙변경 #근로자집단 2009-11-28 오전 1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