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4705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9167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대법원 2018두34480
대법원 2016다271455
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
대법원 2017도2478
대법원 2020다207833
대법원 2018두38000
대법원 2020다207864
대법원 2016두5604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14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
대법원 2017다217724
대법원 2015다254873
대법원 2019두5016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84
수원고등법원 2019나1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