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두54705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 승계해야

2021-01-14 오전 9:07:4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22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2020-11-19 오전 9:08: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9167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2020-09-17 오전 9:01:48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2020-09-07 오전 11:52:13

대법원 2018두34480

대학총장 수차례 고발한 교직원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2020-09-04 오후 2:49:00

대법원 2016다271455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2020-09-03 오전 9:05:40

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2020-08-31 오후 1:13:34

대법원 2017도2478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2020-08-14 오후 4:57:16

대법원 2020다207833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2020-08-11 오후 4:18:52

대법원 2018두38000

자원봉사자도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2020-07-22 오전 10:18:55

대법원 2020다207864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2020-07-16 오후 1:36:55

대법원 2016두56042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2020-07-08 오전 11:46:4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98

해고통지문상 해고일이 해고통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도

2020-06-25 오전 9:0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142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2020-06-04 오전 9:09:1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2020-04-12 오전 10:23:25

대법원 2017다217724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2020-03-26 오후 5:28:37

대법원 2015다254873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2020-01-13 오후 2:19:02

대법원 2019두50168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2019-12-12 오후 3:46:2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84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2019-11-19 오전 10:57:19

수원고등법원 2019나12172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2019-11-04 오후 4: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