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142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2020-06-04 오전 9:09:1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2020-04-12 오전 10:23:25

대법원 2017다217724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2020-03-26 오후 5:28:37

대법원 2015다254873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2020-01-13 오후 2:19:02

대법원 2019두50168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2019-12-12 오후 3:46:2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84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2019-11-19 오전 10:57:19

수원고등법원 2019나12172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2019-11-04 오후 4:33:56

대법원 2019다230899

"통상임금 산정 기준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서 정한 시간"

2019-10-29 오전 9:27:48

대법원 2019두33712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근로자…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는 부당"

2019-06-17 오후 2:35:54

대법원 2016두59010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2019-05-22 오후 5:00:5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17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2019-05-20 오전 11:51:4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651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2019-05-13 오후 3:01:4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746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9-04-09 오전 2:27:37

대법원 2015다66052

대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쟁의 참가, 결근처리해야"

2019-02-25 오후 3:33:2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13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2019-01-14 오후 2:59:54

대법원 2016다242884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2018-10-04 오후 3:37: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959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2018-09-27 오후 1:52:50

대법원 2018다21821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2018-08-16 오후 3:06:14

대법원 2016다9261

‘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2018-08-09 오전 9:32:0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774

성과보너스 지급, ‘직위’ 아닌 ‘개인’직무등급 따라야

2018-07-23 오후 3: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