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07588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무효확인소송 #승계 #근로관계 #신설법인 2018-10-08 오후 1:42:50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752 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우선변제 2012-05-07 오후 12:59:35
대법원 2009두157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2009-05-21 오전 8:33:59
대법원 2008두18304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2009-01-20 오후 6: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