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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883
대법원 2013므5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2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53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48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3204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대법원 2010므1140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15
서울고등법원 2005나75578
헌법재판소 2004헌가30
헌법재판소 2005초기82
헌법재판소 2002헌가22,2002헌바40,2003헌바19,46(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