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형사일반 #세월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9-06-25 오후 4:24:12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형사일반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화이트리스트 2019-04-12 오후 5:10:37
대법원 2017도20424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형사일반 #강만수 #산업은행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05-11 오후 2:27:04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 #특별검사법 #파견검사 #공소유지 #권리행사방해 #문형표 #특별검사팀 2017-03-13 오후 3:37:54
대법원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형사일반 #중앙대특혜 #박범훈 #박용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두산그룹 #중앙대 2016-11-10 오후 2: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군사·병역 형사일반 #방산업체 #방산업체비리 #방위사업청로비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6-10-28 오후 1:53:35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2016-10-17 오후 7:1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동열전대전지방국세청장 #표적세무조사 #청탁 2016-08-19 오전 8:29:56
대법원 2013도657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간인불법사찰 #불법사찰 #직권남용 #박영준 #권리행사방해 #이영호 #알선수재 #증거인멸 2013-09-12 오후 5:3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3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2-10-17 오후 3:35:34
대법원 2010도11665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민사일반 형사일반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2012-10-08 오전 11:20:22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2011-04-12 오후 5:30: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270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형사일반 #신정아 #변양균 #특별교부세 #개인사찰 #학력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권리행사방해 2008-04-02 오전 9:56:48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산업은행 #압력행사 #현대상선 #명확성원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6-07-27 오후 3:48:14
대법원 2004도1256 주주 의결권 방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주주총회 #의결권방해 #발언권 #실력행사 2004-11-05 오후 1:49:20
대법원 2003도446 다른 사람 차 정비받고 수리비 안내고 갔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돼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수리비 #렌터카 #정비소 #횡령 #무면허운전 2003-04-08 오전 1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