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52458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민사일반 #갱신요구권 #임대인 #권리금회수 #상가임대 #임차인 2020-10-12 오후 2:15:1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330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민사일반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권리금회수 #건물철거 2020-10-05 오후 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