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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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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라901
서울고등법원 2012라901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특허법원 2010허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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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헌마25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기195
대법원 2005도3909,2007도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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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두12070
서울고등법원 2005누1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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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나2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