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2020-10-22 오후 3:18:05

대법원 2016도3953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2020-06-30 오후 2:28:43

대법원 2019도11962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2020-03-29 오후 2:44: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2019-02-21 오후 5:58:16

대법원 2017도2741

"대통령·정부 정책·성과 옹호 글 게시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공표"

2018-06-28 오후 4:37: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10

동성(同性)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2018-02-23 오후 2:02:30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78

교관 지적에 "아이씨" 방탄모 내던진 일병… '상관모욕 무죄' 이유보니

2017-11-20 오후 4:05:46

대법원 2016도11317

"경계근무중 동료 폭행, 전역해도 군사재판 받아야"

2016-10-25 오후 3:13:47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2016-07-06 오전 9:59:05

서울고등법원 2016노1055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2016-07-04 오후 2:36:26

대법원 2003도8253 대법원 2016초기318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2016-06-20 오후 3:47:03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2016-03-02 오전 8:28:43

대법원 2015도11286

[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女간호장교 때렸다면…

2015-10-08 오후 2:59:36

대법원 2013도4552

대법원, "군인이 대통령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

2013-09-26 오후 4:39:56

대법원 2011도8124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2012-03-13 오전 9:05:28

헌법재판소 2009헌가12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2011-04-05 오전 11:50:22

헌법재판소 2008헌가21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2011-03-31 오후 4:33:59

헌법재판소 2008헌바166,2008헌바26,2008헌바141,2008헌가21,2010헌마47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2010-02-17 오전 11:35:54

대법원 2009도1166

군 상급자의 가해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 줬다면 가혹행위

2009-12-28 오전 8:50:37

대법원 2008도7754

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2008-12-19 오후 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