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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3953
대법원 2019도119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대법원 2017도27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10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78
대법원 2016도11317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
서울고등법원 2016노1055
대법원 2003도8253
대법원 2016초기318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대법원 2015도11286
대법원 2013도4552
대법원 2011도8124
헌법재판소 2009헌가12
헌법재판소 2008헌가21
헌법재판소 2008헌바166,2008헌바26,2008헌바141,2008헌가21,2010헌마47
대법원 2009도1166
대법원 2008도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