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9713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군사·병역 행정사건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군입대 #스트레스 2011-09-30 오전 10:21:57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490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입대 #군생활 #조울증 #국가유공자 #부적응 #가혹행위 2009-08-10 오전 9:39:34
대법원 2007두11252 입대 후 발병 기존질병 악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군입대 2007-09-27 오전 11:08:28
서울고등법원 2005나61470 지명수배 중인 탈영병 범죄… 국가에 방치한 책임있다 국가배상 군사·병역 #지명수배 #군복무 #탈영병 #수배중 #군입대 #신병위로휴가 #강도혐의 2006-05-25 오전 9:12:14
서울고등법원 2002나36718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2003-04-25 오후 12: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