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890 신병훈련소 훈련생에 전화사용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군사·병역 헌법사건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훈련생 #기본권 #군인복무규율 #통신의자유 #사생활의자유 2010-11-03 오후 2:17:04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2010-10-28 오후 4:11:1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헌법소원 이유로 한 파면은 재판청구권 침해" 소송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지정 #헌법소원제기 #파면처분 #군법무관 #군인복무규율 2009-04-17 오후 6:39:55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복추구권 #표현의자유 #평등원칙 #군법무관 #집단행동 2008-10-27 오전 1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