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03213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2017-06-08 오후 5:47:21
헌법재판소 2008헌가28 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2010-08-03 오후 3:13:41
서울지방법원 99가합34685 김훈중위 부검 군의관,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판결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김훈중위사망의혹 #군의관 #서울방송 #동아일보 #법의학자 #허위작성 #명예훼손 2000-03-31 오전 8: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