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53829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군사·병역 행정사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자료 #협정과정공개 #정보공개법 #참여연대 #밀실협상 2015-06-18 오후 2: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