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36091 軍의문사 국가 배상 시효, 진상규명 결정일부터 기산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의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가혹행위 #국가배상 #군내자살 2011-10-25 오전 1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