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두39825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2021-04-29 오후 4:26:18

대법원 2016두39856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2021-04-29 오후 3:55:09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2021-04-28 오후 3:03:28

대법원 2021도1177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21-04-26 오전 9:0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8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2021-02-16 오전 11: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42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2021-01-27 오후 4:37: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56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2020-11-02 오후 3:27:2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15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2020-07-09 오전 9:13: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2020-01-30 오후 1:39:1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2018-08-30 오후 6:00:20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8-07-06 오후 2:24:22

대법원 2017도179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2017-04-26 오후 4:02:33

서울고등법원 2016노3930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2017-03-10 오전 10:35:50

대구고등법원 2016노525 대구고등법원 2016노483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36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2016-12-05 오후 3:51:27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2016-07-14 오후 5:59:22

대법원 2013두7384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2016-02-18 오후 6:43:4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2015-11-12 오후 4:01:20

헌법재판소 2011헌바254

"청목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2014-05-01 오전 10:20:48

대법원 2010도13609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려 물리력 행사한 것은

2013-06-17 오전 9:0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1

법원, 통진당 가처분 25일 심문기일...주중 결론날 수도

2012-05-24 오후 3: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