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누38170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행정사건 #국회 #서류 #정보공개 #국회사무처 2018-07-06 오전 11:41:53
대법원 2016두61426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2017-04-26 오전 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