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9294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2016-12-27 오후 2:4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2014-02-06 오후 3:43:35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519 '국정원 댓글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원대선개입 #재정신청 #이종명전국정원3차장 #국가정보원 #공직선거법 2013-09-23 오후 5: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