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9294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2016-12-27 오후 2:41:35
대법원 2015도2625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2015-07-16 오후 4: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2014-09-11 오후 5:24:29
서울고등법원 2014노814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댓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심리전단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2014-07-10 오후 5:3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09 원세훈, '개인비리' 기소된지 1주일도 안돼 보석 신청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댓글 #원세훈 #개인비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방어권 2013-08-01 오후 4: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