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1419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구역 #국유지 #마포구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2014-04-14 오후 5:25:30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002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은 포함 안된다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 #국유지 #공용주차장 #국유잡종재산 2008-10-11 오전 12:10:08
대법원 2006다76057 유물 보상금 지급할 때 인양비용 공제는 정당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지 #유물발견 #보상금지급 #긴급탐사 #문화재보호법 2008-05-22 오전 10:36:22
대법원 2005도9858,83도1566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2006-04-10 오전 1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