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아150 "'개선입법 지연' 세무사 등록 못해도 국세청 상대 간접강제금 신청은 부당" 행정사건 #세무대리업무 #간접강제금 #세무사 #국세청 2020-03-05 오후 5:52:4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 지원 않은 것은 차별" 행정사건 #국세청 #장애인차별금지법 #면접 #공무원 시험 2017-06-22 오후 1:55:56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위법" 첫 판결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세무사 #등록거부 #로펌 #국세청 #조세소송 #조세자문 2015-11-09 오후 3:40:08
대법원 2011두9942 "검색·편집 어려운 공공기관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행정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국납세자연맹 #정보공개대상 #정보공개청구 #국세청 #정보 2013-09-13 오후 1:51:47
대법원 2010도15129 대법원,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확정 형사일반 #특경가경법 #배임 #조세소송 #국세청 #법인세 #정연주전케이비에스사장 2012-01-12 오후 6:07:34
수원지방법원 2007나17472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오전 11:09:23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3541 헌법재판소 99헌가2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근거, 취득·등록세부과는 부당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국세청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상가건물 #인천시주안동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2006-10-26 오전 9:24:10
서울지방법원 99고합877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2003-08-19 오후 3: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