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2020-03-25 오전 11:02:15

대법원 2016두59188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2020-02-03 오후 3:09:14

대법원 2018두36110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2019-05-21 오후 2:15:5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2018-07-12 오후 2:54:18

서울고등법원 2017누64578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2018-02-12 오후 4:10:20

대법원 2016두56790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2017-03-23 오후 3:06:55

대법원 2016두47574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2017-03-06 오후 5:05:09

대법원 2016두46659 대법원 2012두911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2016-12-21 오후 4:04:14

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2016-12-05 오후 5:16:27

대법원 2015구합5214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2016-10-17 오후 4:56:20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4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2016-03-17 오후 3:18:52

대법원 2015두43599

[단독]납세고지 위해 2차례 집 방문 후 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2015-11-12 오후 4:23:47

대법원 2014두2522

[단독]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는 대부업자

2015-10-15 오후 2:53:02

대법원 2013두16975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2015-08-25 오전 9:56:26

대법원 2014두12062

부분 세무조사 후 같은 과세기간에 또 세무조사는

2015-03-16 오후 2:17:5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548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2014-12-10 오전 9:47:30

대법원 2014두9745

집 호수 안 쓴 세금고지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

2014-12-04 오후 3:36:47

대법원 2013다36347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세액 납부… 추후 공제 가능

2014-11-17 오후 3:34:23

서울고등법원 2011누21616

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세금 증액은 위법

2012-10-09 오전 8:59:49

헌법재판소 2011헌바97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2012-09-06 오전 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