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2 "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2016-12-29 오후 4:35:3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028 국민연금 가입前 망막색소변성 진단받았어도 산재·연금 행정사건 #장애연금지급대상 #망막색소성변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질병발생시점 2015-03-10 오전 9:59:0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281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2013-07-18 오전 9:10:1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819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2010-05-12 오전 9:06:34
대법원 2008두20444 국민연금 누락자 미납보험료 납부시 공단은 거절못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격취득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미납 #누락자 #국민연금 2010-02-16 오후 5:39:0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325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한국민으로 변경 안돼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청구 #국민연금반환청구 #국적법 #반환일시금 #외국인귀화 2008-01-18 오전 11:29:09
대법원 2005두3660 보름 근무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부과는 정당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보험료 2007-09-03 오전 9:58:33
헌법재판소 2002헌바15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산재·연금 헌법사건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2004-06-29 오후 2:30:12